보건의료 재난 위기에서 심각 단계 정부 입장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을 위기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의사 파업은 2000년 이후로 현재 벌써 4번째인데요. 오늘은 왜 이런 보건의료 재난이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의는 왜 파업을 할까?

코로나 19로 인해 팬데믹 시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의료인들의 노고는 상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다한 업무량입니다. 응급환자가 생기면 끼니도 거른 채 업무를 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에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휴게시간 또한 30분 미만으로 업무 가중이 큰 원인입니다.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2월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파격정인 증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는 의료진 인력이 부족한데 이렇게 된다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지고 의료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가 집단 이탈 후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 또한 가중됐습니다.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없이 갑자기 인력 부족한 곳에 배치되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빅 5병원 상황은?

20일 아침 수도권 빅 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빅 5 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정부에서 이렇게 의대 증원을 늘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미래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계획을 시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5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두 입장 모두 강경하기 때문에 제일 큰 타격은 환자이며, 연이은 파업으로 수술이 취소되는 등 의료사고가 이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재난기사보기